[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2022년은 선거의 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두 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있다. 바로 올해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와 6월 1일 날 실시되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이다. 중요한 선거들을 앞둔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주기로 권력의 교체를 불러옴으로써 권력의 독점화와 견제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에서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표는 유권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선거들의 투표율만 봐도 ..

칼럼 2022. 3. 16. 13:31